2026년 7월 최신
토지거래허가구역
전국 확대 지정 총정리
경기 용인·동탄·구리 170.5㎢ + 광주 군공항 주변 364㎢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말을 뉴스에서 자주 들으셨을 텐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안에 있는 집을 살 때 구청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는 지역입니다. 2026년 7월 들어 경기도와 광주 두 곳에서 새로 지정이 이뤄졌습니다. 어디가 묶였고, 실제로 집을 살 때 뭐가 달라지는지 정리해드립니다.
📋 이번에 새로 지정된 곳은 어디인가요?
| 지역 | 면적 | 적용 기간 | 대상 |
|---|---|---|---|
| 경기 용인 기흥·화성 동탄·구리 | 170.5㎢ | 2026.7.5~2027.12.31 (1년 6개월) |
아파트(5층 이상 공동주택) |
| 광주 군공항 주변 8개 시·구·군 | 364.19㎢ | 2026.7.14~2028.7.13 (2년) |
토지·건축물 전반 |
📌 경기도 지정은 반도체·수도권 개발 기대감으로 아파트값이 급등한 지역을 묶은 것이고, 광주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부지로 확정된 군공항 주변을 투기 방지 차원에서 묶은 것입니다. 지정 배경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 허가구역에서 집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허가구역 안에 있는 아파트나 토지를 사려면, 매매 계약을 하기 전에 먼저 관할 구청(시·군·구청)에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계약부터 하면 그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절차를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단계 | 내용 |
|---|---|
| ① 허가 신청 | 매매 전 관할 구청에 이용목적 등을 담아 신청 |
| ② 심사 | 실거주 목적이 맞는지, 투기 목적은 아닌지 검토(통상 15일 이내) |
| ③ 허가 | 허가가 나야 정식으로 매매 계약 진행 가능 |
| ④ 실거주 의무 | 허가받은 목적대로(대부분 실거주) 일정 기간 사용해야 함 |
⚠️ 허가받아 산 집은 전세를 놓거나 세를 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실제로 그 집에 들어가 살 계획이 아니라면 허가구역 안의 매물은 매수가 까다로워집니다.
🤔 내가 사려는 곳이 허가구역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토교통부나 각 시·도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주소를 입력하면 허가구역 여부와 대상, 기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공인중개사에게도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을 요청하세요. 중개수수료나 취득세 등 다른 비용도 함께 계산해보시면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허가구역 안에서도 전세를 구할 수 있나요?
A. 네, 세입자로 들어가 전세나 월세로 사는 것은 이번 규제와 상관없습니다. 규제는 ‘매매(소유권 이전)’를 할 때만 적용됩니다.
Q. 이미 갖고 있던 집을 파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A. 네, 매도(파는 것)도 매매의 일종이므로 새로운 매수자가 허가를 받아야 계약이 유효합니다.
Q. 상속이나 증여로 받는 경우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A. 상속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증여는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구청에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