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0일부터 재시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다시 붙습니다
한시적으로 봐주던 기간 종료 · 7월 추가 세제개편 예고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분들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팔 때, 원래는 세금이 더 붙는(중과세) 규정이 있었는데, 그동안 한시적으로 이 규정을 봐주고 있었습니다. 이 봐주는 기간이 2026년 5월 9일에 끝나서, 5월 10일부터는 다시 원래대로 세금이 더 붙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7월에 부동산 세금 제도를 추가로 손보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무슨 뜻인지, 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양도세 중과가 뭔가요? 얼마나 더 내나요?
집을 팔아서 이익(양도차익)이 생기면 그 이익에 대해 세금(양도소득세)을 냅니다. 원래는 이익 크기에 따라 6%~45%의 세율이 단계별로 붙는데,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집을 다주택자가 팔면 여기에 세율이 더 붙습니다. 이걸 “중과”라고 합니다.
| 구분 | 추가로 붙는 세율 | 장기보유특별공제 |
|---|---|---|
| 2주택자 | 기본세율 + 20%p | 적용 안 됨 |
| 3주택 이상 | 기본세율 + 30%p | 적용 안 됨 |
⚠️ 중과 대상이 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오래 갖고 있으면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도 못 받습니다. 세율도 오르고 공제도 못 받으니 이중으로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 7월 세제개편, 뭐가 예고됐나요?
정부는 7월 중 부동산 세금 제도를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거론되는 방향만 나온 상태인데,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 세금 | 거론되는 개편 방향 |
|---|---|
| 종합부동산세 | 세율을 올리기보다 ‘공정시장가액비율'(현재 60%)을 단계적으로 상향 |
| 양도소득세 | ‘얼마나 오래 갖고 있었나’보다 ‘실제로 얼마나 거기 살았나’에 혜택을 더 주는 방향 |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쉽게 말해 보유세를 계산할 때 집값에서 몇 %만 세금 계산에 넣을지 정하는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오르면 집값은 그대로여도 세금 계산에 들어가는 금액이 늘어나 실제 내는 세금이 많아집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니 발표를 지켜봐야 합니다.
🤔 다주택자라면 지금 뭘 해야 하나요?
이미 5월 10일부터 중과세가 다시 적용되고 있으므로, 지금 시점에 집을 팔 계획이 있다면 미리 예상 세금을 계산해보고 자금 계획을 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 집이 여러 채 있는 분들은 어느 집을 먼저 팔지,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미리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세금은 아래 양도세 계산기로 미리 가늠해보실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이번 중과 재개와 무관합니다. 비과세 요건(12억 이하, 2년 보유·거주 등)은 별도로 적용되니, 관련 내용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지방에 있는 집도 중과되나요?
A.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집을 팔 때만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방 소재 주택은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Q. 일시적 2주택자도 중과되나요?
A.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집이 두 채가 된 경우, 정해진 기간(통상 3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7월 세제개편은 언제 확정되나요?
A. 아직 발표 예정 사항으로, 정확한 시행 시기는 발표 이후에나 확인 가능합니다. 국세청·기획재정부 발표를 주시하시는 게 좋습니다.